미성년자들이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신용카드사와 맺은 신용카드 발급계약은 무효이므로 카드사는 할부수수료를 돌려줘야 하고 카드대금을 내지 않은 미성년자들은 미납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와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는 27일 고모군등 44명이 7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민법상 만 20세 미만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부모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체결한 신용카드 발급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원주투데이  webmaster@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