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 모르는 기업 대부분

보험가입 경고문 부착등 피해 막아야

다음달 1일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지만 기업체들이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은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업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


지금까지는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를 보아도 환불받거나 교환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지만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제품 결함의 고의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제품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에게는 유리한 법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심할 경우 파산까지 갈 수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손을 놓고 있다.

심지어는 “그게 뭐예요?”라고 반문하는 곳도 적지 않다. 1차 농산물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가공, 제조물이 이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원주처럼 제조업체가 1천여개나 넘는 도시의 경우 이를 제대로 알고 대처하지 못했을 경우 이로인한 피해로 지역경제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더욱이 원주지역은 영세업체가 많은데다 이에 따른 전담부서도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필요한 소송으로 기업의 이미지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피해보상으로 재정상 손해도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몇몇 정보 입수가 빠른 기업에서는 보험 가입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결함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한 사후 대응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
또 PL법에 대비하기 위해 제품에 적절한 경고 문구를 부착하고 신속한 리콜과 제품개량에 적극 나서야 하지만 이러한 대책을 세우는 업체도 전무한 실정이다. 회사의 전직원이 PL마인드를 확실하게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역시 무방비다.


효바이오텍 관계자는 “보험 가입만 했을 뿐 다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이 법을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체가 PL법을 모르고 있어 심각하다”면서 “오는 20일 이에 대한 교육을 할 계획인데 얼마나 참여할지 모르겠다”며 걱정했다.

서연남 기자  ynseo@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