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연식고려없이 세금부과 부당 판결

오는 13일까지 청구시 되돌려 받을 수도
‘13일까지 자동차세 이의신청을 꼭 하세요.’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원주지부(지부장:김연중)는 중고차에 새차와 같은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대해 적극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주지역에서도 벌써 200여명이 불복신청을 했다. 아직 안했다면 한국납세자연맹사이트(www.koreatax.org) ‘불복청구서 자동작성’코너에서 서류를 작성해 원주시에 13일까지 내야한다.


이는 한국납세자연맹이 서울행정법원에 승용차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세법은 평등원칙과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심판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확산되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내려가는데 동일 차종에 일률적으로 같은 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불복청구를 한 비업무용 중고승용차 소유자들은 올 상반기에 낸 자동차세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지난 7월 자동차세부터는 헌차와 새차의 자동차세에 차등 법조항을 바꿔 위헌 가능성이 크다.

이 법은 연식이 3년 이상된 자동차에 대해 매년 5%씩 세금이 줄어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94년 토지초과 이득세 위헌 결정의 전례를 볼 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불복신청을 하면 일부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단 3년이상 된 승용차에만 해당되며 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문의:748-3277

<서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