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실태조사후 ‘금지구역’ ‘허용구역’ 지정 예정

노점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지만 생계형노점상과 기업형노점상에 대한 구분 근거가 명확치 않아 이를 둘러싼 상당한 마찰이 우려된다.


원주시에 따르면 10일까지 읍면동별로 노점상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노점상 금지구역과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구역, 외곽지로 유도하여 허용하는 구역등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또한 노점상인들에 대해 연령과 성별, 1일수입등을 파악하고 기업형과 생계형으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사가 완료되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기업형과 고질적인 위반자및 단속 불응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고발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형과 생계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모호하기 때문에 민원발생의 소지가 높다.


외곽지 유도 또한 노점상들의 수입감소로 직결돼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허용은 도로의 제기능 상실은 물론, 불량식품 판매의 위험도 있으며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상가와 비교해 조세원칙에도 위배되는등 단속이 불가피하다.


이에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취업알선이나 전업자금 융자등 지원시책을 강구할 예정이지만 기업형 노점상및 고질적인 위반자는 과태료를 반복해서 부과하는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