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분 합산 7,9월에 분할 부과 … 홍보 미흡 문의전화 빗발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법 신설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토지분 재산세 과세방식이 변경되면서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또한 변경으로 인한 세수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원주시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방식을 그동안 토지, 건물분으로 분리 과세하던 것을 올해부터 합산해 7월과 9월 두차례에 절반씩 나눠 부과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이 몰라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고지서를 발부받은 시민들에게 공무원들이 일일이 이같은 사실을 설명해주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원주시 세무과 전광철씨는 “발급된 납부고지서 뒷면에 변경된 세제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정면에 특별한 분리표시가 없이 똑같은 고지서가 배달되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는 것 같다”며 “오해를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서식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 일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빠져나가면서 원주시가 당초 예상한 올해 세입 규모를 맞추지 못할 상황에 놓여있다.
원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 종합부동산세법을 신설, 전국의 주택을 합쳐 기준시가 9억원이 넘은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는 1~3%를 누진과세하는 등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및 사업용토지 소유자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바뀐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기존에 원주시에서 징수해온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일부가 종합부동산세 세목에 포함됐다.
종합부동산세 징수 주체는 국세청이고 시세를 포함했던 일부가 국세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세법 개정 이전인 작년을 기준으로 세입 규모를 잡아 올해 예산을 확정한 원주시는 향후 예산 규모 때문에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징수 후 대부분을 지방교부세로 나눠줄 것으로 보이지만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연말까지여서 실제 교부는 내년 초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방교부세 기준이 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도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원주시가 올해 징수하는 종합토지세는 64억9천여만원. 작년 106억여원을 징수한 것과 비교하면 42억여원이 종합부동산세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납기 기간을 앞당겨 징수분을 올해 안에 교부해 주든지 먼저 원주시의 세수 부족분을 지원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