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2일 봉산동 동부순환도로에서 교통안전공단 강원지부, 원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원주교육지원청·교통안전공단·원주경찰서 합동점검
창문 커튼이나 그늘막 부착·경광등 미작동 등 적발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통학 차량 운전자 등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지부, 원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1차 점검에서는 창문 내 커튼·그늘막을 부착했거나 배선 불량으로 경광등이 들어오지 않는 통학 차량이 다수 적발됐다. 일부 어린이집 차량은 어린이 보호 표지가 부착되지 않거나 잘못 부착된 채 운행해 현장에서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안전기준에 따라 승차정원 9인승 이상으로 색상(도색), 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색상은 황색으로, 차량의 좌측 옆면 앞부분에는 정지표시장치가 설치돼야 한다. 어린이보호표지는 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 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 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정차 시 경고음과 함께 경광등을 표시해야 하고 출입문과 연동해 정지표시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해야 하는 등 필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통령·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규정이다. 이 같은 규정은 지난 2015년 세림이법, 2020년 민식이법이 제정되며 보다 강화됐다. 

하지만 어린이 통학버스 일제점검에서 규정 위반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원주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결과 법 지침을 위반한 '과한 선팅'이 지난 2021년 10건, 2022년 18건, 2023년 4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는 차량에 홀로 남겨진 어린이를 확인하기 위해 선팅의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어린이 통학버스에서는 이같은 기준을 어긴 차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전세버스가 통학 용도 외에도 사업 수익 등을 이유로 관광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다보니 창문에 커튼·그늘막 등을 부착한 상태로 아이들을 실어나르는 상황이다. 이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규정을 어긴 불법이다. 

이외에도 정지표시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하차 확인 장치가 없는 경우, 운행기록장치를 달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도 속속 발견됐다. 정지표시장치가 없는 차량은 지난 2021년 3건에서 2022년 32건, 2023년 23건으로 줄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어린이통학버스에 과속 구간 등 위험 운전 행동을 데이터로 전송하는 운행기록장치를 의무 등록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또한 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부착돼 있어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경우가 발견됐다. 이 같은 위반사항은 지난해 원주지역 83개 학교 차량 중 52개 차량에서 적발됐다. 학원과 교습소 차량 또한 전체 51개 중 40개 차량에서 불법이 확인됐다. 

원주교육지원청 오흥일 팀장은 "정부가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해 규정을 촘촘하게 마련해놨지만 규정을 위반한 채 운행하는 통학차량이 여전하다"며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합동 점검을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원주지역 유치원·초등학교 통학버스 81대, 학원·교습소 통원 차량 59대 등 140대를 대상으로 내달 2일까지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점검내용은 ▷통학버스 신고 운행 여부 ▷통학버스 구조 및 장치 기준 준수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이수 등이다.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