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완화 가능한 점 국방부 등에 설득 …일부 제한구역 완화 어려울 듯 

원주시가 국방부와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 태장농공단지의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한다. 지난해부터 수행한 전문용역 결과를 토대로 규제 완화를 설득할 요량이다. 태장농공단지 일부 구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도제한 규제가 적용돼 이를 적극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태장농공단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정한 비행안전구역이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법에 따라 안전구역 내에선 해발 150.96m 이상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

태장농공단지 지표면은 해발 137~143m 높이다. 이 때문에 단지 내에선 최대 2층까지만 공장을 올릴 수 있다. 원주시가 2015년 행정자치부에 규제개혁안건으로 건의했지만, 150m선은 침해받을 수 없다는 공군 측 입장으로 무산됐다.

원주시는 지난해 태장농공단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세종엔지니어링이 용역을 수주해 다음 달이면 최종 완성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농공단지 내 고도제한구역 완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용역의 핵심. 그 결과 고도제한구역 5~6구역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폐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차폐이론이란 비행안전구역 내 차폐면 이하의 장애물은 추가되는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태장농공단지 5~6구역에는 장양산(181m)이 있는 데 차폐이론을 적용하면 그 배후가 되는 지역은 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전국 15개 지역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유일하게 원주기지만 차폐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국방부는 물론 제8전비에도 이해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공단지 지표면으로부터 45m까지는 현행법상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도 충분히 고지시킬 것이라 했다. 

하지만 고도제한구역 2구역의 경우 비행기 이·착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원주시가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우리나라 고도제한규제는 미국 등 선진국 것을 기준으로 한다"며 "최근 고도제한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여서 2028년이면,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분기 기준, 태장농공단지엔 121개 업체가 입주해있다. 이들 업체의 3분기 누적 생산액은 3천252억 원, 수출액은 2천333만 달러에 달한다. 고도제한이 완화될 경우 생산액과 수출액이 상향될 소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