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가 1995년 7월부터 시행된지 벌써 30년이 도래되고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횟수 제한이 없는 관계로 일부는 10회이상 받는 근로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근로자는 단 한번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가운데, 실업급여를 수급 받기 위해서는 보통은 본인의 의견과 상관없는 비자발적인 퇴사가 필요조건 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근로자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인데, 바로 몸이 아파서 자진퇴사를 한다거나 했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것인데, 무조건 질병,부상으로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부상으로 퇴직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와의 상관관계 2.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이유로 경미한 업무로의 배치전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3. 근로자가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회사규정에 의한 병가휴직 등을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

 ◇질병,부상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우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병원으로부터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만일 병원진료를 받지 않고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진단일이 퇴직일 이전이어야 하고,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의사소견내용에 반드시 "앞으로 몇주 ~ 몇개월 치료 후 이전보다는 경미한 노동에 종사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사소견서를 퇴직 전에 미리 받아 두어야 합니다. 

 4. 의사진단서를 회사에 제출 할때는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먼저 하지 말고, 종전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우니 병가휴직을 신청하거나, "다른업무로 바꾸어 달라"는 요청을 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가 병가휴직이나 다른업무로 전환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때에 비로서 질병, 부상으로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5. 질병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근로 능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최대4년) 만일 연장신청 하지 않고 있을 경우 퇴직 후 반드시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과 급여수급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6. 차후에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근로자가 병가휴직 신청이나 업무전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회사에 요구하기 때문에 꼭 선 병가 신청 후 거부 당할시 퇴사의사 밝혀야 함.

 회사의 질병, 부상 휴가 제도가 있으면 반드시 휴가제도를 활용하고 더 이상 휴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호군 정성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