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혁성 시의원

원주시의원이 원주시의원의 갑질 근절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김혁성 시의원이 ‘원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 갑질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은 도내 최초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사회 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서 갑질 행위는 원주시의원 및 의회 공무원이 다른 의원, 의회 공무원, 원주시 공무원에게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직위·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법령, 조례 등을 위반해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이다.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행위도 갑질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원주시의회 의장이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회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지원센터는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과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 심리 상담사를 위촉해 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 후 조사가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또한, 의장은 피해자 보호, 심리상담 치료, 법률 지원과 함께 갑질 행위자와 업무공간 분리 등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신고·지원센터 조사에서 갑질 행위자로 판단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다.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밖에도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설문조사나 사례 분석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휴일이나 야간에 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라며 “조례안이 제정돼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11일 개회하는 제247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