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이용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거부 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그동안은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현황 등을 실시할 때 소유자가 출입을 방해하거나 조사를 거부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농지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업법인이 농지를 처분할 수 없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농업법인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농지를 처분할 수 없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농업법인도 농지처분 명령을 받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해 8월 16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지난 17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