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정된 세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①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②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신설 ③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요건 강화 ④ 소형주택 간주 임대료 과세 제외 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연장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절망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과 거래절벽의 부동산 상황이 맞물려 있는 상황을 효율적으로 연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이 신생아 특례대출은 국토부가 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특례디딤돌대출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소득기준이 완화된 장점이 있는 반면 특례 금리적용기간이 기본 5년이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봤을 때 디딤돌 금리와 큰 차이가 있을까하는 의문점도 있지만 출산가구에게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격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내에 출산을 한 무주택가구입니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연1.6~3,3%의 금리로 최대 5억 원(주택가액 9억원 이하까지) 대출이 됩니다.(LTV 70%적용이며 생애최초 구입일 경우엔 80% 적용/DTI 60%)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금리는 연1,1~3%로 최대 3억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원주는 전세금액이 4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담보금리와 전세자금대출금리 모두 처음 받은 금리는 5년간 적용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녀를 출산하면 1명당 0,2% 추가금리 인하혜택도 제공됩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85㎡이하(읍,면 지역은 100㎡)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조건 기준을 보면 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세대주여야하며, 세대주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은 1.3억 원이하,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은 4.6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주변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투자전략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최경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주시지회장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