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택지 사거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구곡과 단계, 단관택지의 재건축·재개발이 수월해진다.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의 재개발, 재건축 기준을 완화해서다. 국토부는 지난달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안전진단 면제,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도 세세하게 담았다. 우선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사업 등으로 조성된 100만㎡ 이상(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 포함) 지역으로 정의했다. 

정부가 특별법 적용 지역을 51곳에서 108곳으로 확대한 것으로 구곡(141만㎡), 단관(100만㎡), 단계(81만㎡ + 인근 구도심)택지가 여기에 포함됐다. 특별정비구역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곳에선 법정 상한의 150%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건폐율과 인동 간격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할 방침이다.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한다.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한다.

정부는 주민 참여도와 노후도,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 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별정비구역 선정기준 또한 명확히 할 것이라 밝혔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했다"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곡·단관·단계지구에는 2만 호가 넘는 주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