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공장과 제조업소 건립이 허용된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이 미수립된 계획관리지역 등에는 공장과 제조업소 입지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원주시가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중이어서 주목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율이 완화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원주시는 비도시 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비도시 지역은 781㎢로, 원주시 전체 면적의 89.8%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규제지역을 제외하고, 소규모 지역을 제척한 최종 후보지 면적은 120.7㎡이다.

원주시에서 추진 중인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은 산업형 5개소 0.82㎢, 일반형 16개소 119.88㎢이다. 산업형은 공장과 제조업소가 단위구역(1㎞×1㎞)당 9개소 이상이며, 고속도로 IC에서 2㎞ 이내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산업 생산 활동 지원 및 산업기능의 집단화 유도가 필요한 지역이다. 일반형은 공장과 제조업소가 단위구역당 9개소 미만의 지역이다.

원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 포함된 16개 읍면동 중 호저면은 산업형 3개, 일반형 1개 등 4개 구역을 설정했다. 또한, 문막읍과 소초면에는 각각 산업형과 일반형 1개씩 설정했다. 이외에 귀래면, 부론면, 신림면, 지정면, 판부면, 흥업면, 관설동, 무실동, 반곡동, 봉산동, 우산동, 태장동, 행구동에 각각 일반형 1개씩 설정했다.

면적은 소초면이 일반형 28.05㎢, 산업형 0.05㎢로 가장 넓다. 원주시 관계자는 “향후 공장이나 제조업소 신설이 필요하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번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성장괸리계획구역 내 성장관리계획은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 용도제한 및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물 배치·형태·색채·높이 계획에 관한 사항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원주시는 원주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쳤으며,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원주시는 성장관리계획 시행 지침 제정에 앞서 오는 26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 ▷문의: 737-3282(도시계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