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영세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고, 악취 민원이 지속 접수되는 지역에 악취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지난 2023년 6월 16일까지 전국 모든 양돈축산농가에 악취저감 장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영세한 축산업자의 재정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개정안은 국가가 악취 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이를 추가해 조속한 설비 보급이 가능하도록 법률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민원이 지속 발생하는 지역은 악취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신설해 조사 및 절차 이행에 필요한 공무원의 사유지 출입 등의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허용 기준을 초과한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뒤 그 결과를 제출하고, 지자체장이 이를 재확인하도록 후속조치 방안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악취 저감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재정을 보조할 수 있어 지역주민과 축산농가의 갈등도 빠르게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악취 민원이 장기간 다발적으로 접수돼도 소유주 동의 없이는 출입할 수 없어 원인 파악이나 개선명령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읍면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건의된 악취문제는 전국적인 현안이자 국민의 주거권과 직결하는 문제여서 법률 개정에 착수했다”라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축산농가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