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열린 제2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원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원주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10명으로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1차 회의를 연 데 이어 오는 14일 오후2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앞서 정부는 2003년 이후 20여 년간 동결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상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작년 12월 개정했다. 이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 일환이었다. 지방의회 역할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가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추진했다.

종전 시·군·구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90만 원, 보조활동비 월 20만 원 등 110만 원이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120만 원 이내, 보조활동비 월 30만 원 이내로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지급기준을 월 150만 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오는 14일 공청회에는 원주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지급기준에 대해 오는 8일까지 이메일(hhs0105@korea.kr)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2월 중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3월로 예정된 제247회 임시회에서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94위

2023년 기준 원주시의회 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 2천793만 원과 의정활동비 1천320만 원을 합한 4천113만 원이다. 이는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94위에 해당한다.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정비 순위로는 춘천시(4천404만 원), 삼척시(4천403만 원), 속초시(4천113만 원)에 이어 4위다. 전국 도농복합시 54개 시지역 중 월정수당 순위는 21위에 해당한다.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1차 회의에서 잠정 결정한 대로 결정되면 원주시의회 의원은 매월 의정활동비 150만 원, 월정수당 236만7천60원 등 386만7천50원을 받는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작년보다 530만 원가량 인상된다.

관건은 그간의 의정활동 실적이다. 원주시의회 의원 1인당 주민 수는 1만5천여 명으로, 도내 18개 시군의회 중 가장 많다. 도내 다른 시군의회와 비교해 원주시의회 의원은 발품을 많이 팔 수밖에 없다. 의원발의 조례 건수, 집행부 안건 심의 건수, 건의안, 5분 자유발언, 특별위원회 구성, 의원연구단체 구성 등의 의정활동 실적은 제7·8대와 비교해 이번 제9대가 월등히 우수하다.

제9대 원주시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1년 6개월 동안 의원발의 조례는 118건이었다. 출범 후 1년 6개월 동안 제7대에서는 24건, 제8대에서는 6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의원발의 조례 제정이 매우 활발했다.

출범 후 1년 6개월 동안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제7대와 제8대에서 각각 70건이었던 데 반해 제9대는 98건에 달했다. 특히 의원연구단체는 제7대에 없었고, 제8대 들어 4개가 운영된 반면 제9대는 12개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정치에 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신은 의정활동비 인상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 의원들 간 갈등이 가감 없이 표출된 것도 감점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일부 상임위원회는 의원 간 갈등으로 인해 개회 후 즉각 폐회하는 파행 운영을 실시간 노출하기도 했다.

낮은 청렴도도 시급히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원주시의회는 1∼5등급 중 4등급으로 하위권이었다. 원주시의회 의원 개개인이 민의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청렴도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