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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인력대책 없이 늘봄학교 강행"

강원도교원단체, 졸속행정 규탄 기자회견 박수희 기자l승인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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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3개 교원단체는 지난 22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늘봄학교 졸속시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올해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늘봄학교 정책을 앞두고 강원도 교원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강원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지난 22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늘봄학교 졸속시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노동자들의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늘봄학교는 부모가 근무하는 동안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다. 저출생을 극복하고, 부모들의 사교육 부담도 덜기 위한 정책으로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오전7시부터 오후8시까지 원하는 시간대에 아이를 학교에 맡길 수 있으며,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외 학교 적응 지원 및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늘봄학교 업무가 교원에게 맡겨지지 않도록 전담인력을 채용해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학기에는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도내 133개교를 포함해 전국 2천여 개교에서 시행하며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 2025년에는 초등 1~2학년, 2026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으로 점차 확대된다. 기존 학교에서 시행중인 '방과후'와 '돌봄' 사업 대상자가 각각 50.3%, 11.5%인 것에 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 100%를 수용한다는 늘봄학교는 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당장 3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도내 교원단체들은 예산 및 인력대책 없이 늘봄학교 업무와 책임을 학교로 떠넘기는 정부와 교육당국을 규탄하고 나섰다. 2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교육부는 교사에게 늘봄업무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기간제 교사를 배치해 늘봄학교 업무를 맡기겠다고 하는 건 말장난"이며 "방과후와 돌봄 업무를 지금까지 교사가 맡고 있듯이 늘봄학교 역시 일단 교사 업무가 되면 계속 교사가 맡아서 하게 될 것이기에 교사들의 불만과 분노가 매우 높다"고 전했다.

방과후 업무와 돌봄 업무는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피한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도내 349개교 중 32.4%인 113곳에 방과후전담사와 돌봄전담사가 배치됐지만, 대부분의 교사가 방과후와 돌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별 초등돌봄전담사 근무여건을 살펴보면 광주와 세종은 상시제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북, 경남 등은 8시간 상시제로 운영하며 교사의 돌봄업무를 배제하고 있다. 반면, 6시간 비상시제를 운영하는 강원도를 포함 경북, 대구, 충남 등에서는 여전히 교사가 돌봄업무를 맡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초등돌봄전담사의 전국수준(상시 전일제) 맞추기 ▷교육부 운영 방침에 대해 현장 노동자들과 소통하기 등을 요구하며 늘봄학교를 확산시키고 안착하기 위해서는 돌봄교실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 상시제 전환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늘봄학교 시행을 앞두고 도교육청에 340명의 기간제 교사를 요청했으며 교육부의 방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박수희 기자  nmp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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