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와 조한경(사진) 민주노총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지회장은 지난 1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인사권 남용을 비난했다.

지난 11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 소속 직원 조한경 씨에게 내린 직위해제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원주지원은 판결문에서 “직위해제 당시 원고(조한경)가 중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직위해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앞서,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이자 민주노총 강원본부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지회장인 조한경 씨는 섬강축제위원장을 겸직했다는 이유로 2022년 10월 12일 해고됐다. 공단 측이 규정한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조 씨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축제가 열리지 못하는 등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조 씨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2022년 11월, 조 씨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와는 별개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1년 2개월 심리 기간을 거쳐 춘천지법 원주지원 또한 지방·중앙노동위원회와 동일한 판정을 내렸다. 원고(조한경) 측 변호인 김상은 씨는 “이번 재판의 쟁점은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측이 조한경 씨에게 행한 ‘직위해제’와 ‘해고 처분’의 타당성 여부였다”라며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는 행여 있을 2심·3심에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본부장: 정인탁, 이하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는 지난 1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인사권 남용에 대한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정인탁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장은 “공단의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징계 해고가 문제였음에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진행됐던 과도한 징계에 대해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