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지난 10일, 정부가 이러한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 것.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진입 문턱을 낮출 것이라 밝혔다.

준공 후 30년을 넘긴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정부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의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가동할 것이라 했다.

안전진단은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당장 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으로 거주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이름은 ‘안전진단’으로 그대로 사용하지만 사실상 ‘생활환경진단’으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4년간 전국에서 95만 가구가 정비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로 원주에 준공 후 30년을 경과하는 공동주택은 원주 141개 단지 3만4천439가구(2027년 기준)다.

이는 도내 수혜 대상(13만6천218) 가구의 25.3%에 해당한다. 재개발 문턱도 낮춘다. 지금은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2/3(66.7%) 이상이어야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 정부는 이 비율은 60%로 완화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