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품에 대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원하는 만큼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겠다고 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일반 신용 대출까지 신규 취급분(대환·재약정 포함)이 적용대상이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 금융위는 다만 가산금리에 하한(1.5%)과 상한(3.0%)을 두기로 했다. 올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전업권·전체대출로 확대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최대 16%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예컨대 연봉 1억 원인 차주의 대출 한도가 6억5천800만 원이었다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적용할 시 최대한도가 5억5천600만 원으로 1억200만 원 줄어든다. 변동금리와 비교해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한도 축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한다.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 대환·재약정의 경우 내년에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형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이)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규제 수준을 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