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2023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 수상자에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전국 65개 대학의 대학생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2023년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통해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본 강제동원 판결 등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뒤집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위자료 배상기준을 산정하는 위자료산정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표적 감사 논란이 제기된 ‘전현희 권익위’ 감사를 사례로 들며 감사원이 실시하는 감사의 절차적 문제와 위헌·위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 초범 대상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제대로 관리·운영되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히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돼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국회에서 나온 지적 사항을 정부가 제대로 반영하는지 주시하며, 국민의 권리 수호와 민생 회복에 앞장서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