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가 농업분야 국비예산 확대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재개를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24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채택해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에 발송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국가 예산 중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2.92%, 2022년 2.78%, 2023년 2.72%로, 3년 연속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 비료 원료 수급과 가격 불안, 생산비 상승 등의 여파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예산 1천억 원을 반영해 시행했지만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시의회는 ▷정부가 내년도 무기질비료 예산액을 추가 편성해 농민들의 농가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것과 ▷농업 현장과 농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농업 예산을 재편성할 것을 건의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고자 시행됐다. 임신부와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9만6천 원을 포함해 연간 최대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실상 사업이 종료됐다. 이에 시의회는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전국의 모든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복원할 것을 건의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한근 의원은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일차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의 새로운 판로 개척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주는 지원사업이어서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여성폭력에 대한 지원 방안도 촉구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2021년 1만500여 명에서 2022년 1만2천여 명으로 증가했으며, 그 중 살인, 강강 등 강력범죄도 236건이나 발생했다.

이처럼 교제폭력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응급조치나 긴급임시조치 등과 같은 법적 조치를 할 수 없고, 피해자는 일반적인 형사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가해자의 폭력행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시의회는 정부를 향해 ▷여성폭력방지 및 폭력피해자를 위한 빈틈없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과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가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것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 수립 시 관련 단체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