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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8일 열린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곽문근 의원이 원강수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
지난 18일과 19일 열린 제24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원주시 주요 현안에 대해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인구 100만 도시 잠재력에 대한 근거는? (곽문근 의원)
원강수 시장: 민선 8기 원주시는 경제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쉼 없이 달여왔다. 최대 역점사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의 핵심 역할을 할 반도체교육센터를 개소하고, 유수의 반도체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 유치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장기 표류하던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를 착공한 데 이어 최근 부론IC 개설도 확정돼 상호 시너지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동부순환도로 미개통 구간인 번재∼흥양 구간 착공에 이어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도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어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한 수도권 접근성 또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큰 인구 증가를 이뤄낸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및 정부 이전,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수도권 인접 및 대도시 인구 유인 등이 성장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원주시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받게 된 만큼 반도체, 디지털 헬스케어, 2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드론 등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발전전략과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향후 50만 자족도시를 넘어 100만 광역도시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강원오페라하우스 건립 자금 확보계획과 예상하는 건립 시기는? (손준기 의원)
원강수 시장: 강원오페라하우스는 반곡동 옛 종축장 6만176㎡ 중 2만여㎡ 이상 확보해 연면적 5만㎡, 2천500석 규모의 대형공연장을 건립하고 한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국비 15억 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총사업비는 3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4년도 본예산에 국비가 확보되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하고,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정주 여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교통, 여가문화 분야 순으로 만족도가 낮았고, 강원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청년 인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원주시에서 살기 불편한 이유로 대중교통과 문화여가시설 부족을 꼽았다.
현재 강원 남부권을 비롯해 경기 남부, 충북 북부 지역에는 1천 석 이상 공연장이 전무하다. 유명 오페라·뮤지컬 관람을 기대하며, 문화 향유 공간 조성에 대한 도민의 염원은 차고 넘쳐 도심 곳곳에서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대형콘서트, 뮤지컬, 연극 등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기획 및 개최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2천500석 수준의 대형공연장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원주시는 아동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권아름 의원)
원강수 시장: 아동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원주시는 아동권리교육,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들과 소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날큰잔치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 9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와 협약을 맺고 2022년 2천85명, 2023년 1천359명 등 매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내 친구 권리와 손잡아요’라는 교육명으로 아동권리 워크북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해 아동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정책 제언을 통해 매년 다른 주제로 아동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 10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아동 정책 100인 시민참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원주시는 아동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판부면 서곡리 군유휴 부지 철거 진행 상황과 활용계획은? (안정민 의원)
원강수 시장: 군에서 작년 말부터 군장병 숙소 등 유휴시설 철거공사와 토양오염 복원공사를 추진 중이며, 철거공사는 올해 말 완료될 예정이다. 토양오염 복원공사는 오염 초과 면적이 192㎡로 극히 미비해 내년에 계획된 토양오염 정화사업이 더 빨리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곡리 군유휴 부지에 가족형 어림이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다. 이곳에 어린이 테마파크를 조성할 경우 2021년 가감정 가격 기준 부지 매입비 약 280억 원, 추정 공사비 220억 원 등 총사업비가 5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돼 사업비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군부대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군유휴 부지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서곡리 공병대 및 태장동 수송외대 등의 군유휴 부지 매입을 위한 사전 절차로 부서별 ‘군유휴 부지 활용계획 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국방부와 협의해 군유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한다.
서곡리 공병대 부지는 수려한 소나무 등 오래된 고목 군락지와 인근에 서곡천이 흐르는 천혜의 위치를 활용해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고,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민공원이나 정원 등을 조성해 가족 단위 나들이 등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비롯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찾아 시민들에게 환원하고자 한다.
문화공유플랫폼 조성계획과 운영계획은? (나윤선 의원)
주화자 문화교통국장: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화공유플랫폼 건립은 126억 원을 투입해 시민휴식공간, 전시실, 공유사무실 및 154석 규모의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등 연면적 1천635㎡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착공해 내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완공되면 아카데미극장 철거 후 조성되는 야외공연장, 시민 휴게공간, 소공원과 연계해 통합 문화공유플랫폼 거점시설로서 활용도를 높이고,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공유플랫폼은 예술과 문화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해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전시나 공연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문화 소비자들에게도 다양한 예술 및 문화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소비의 다양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많은 시민이 찾아옴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지역상권 활셩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 시 집행부의 조건 달기식 검토의견 제출로 상임위에서 부결됏다. 이에 대한 시장님 의견과 시정정책 토론을 조건 없이 수용할 계획은? (김지헌 의원)
원강수 시장: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 시 집행부는 전반적인 개정을 통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토론은 원주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며, 원주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 될 것이다.
다만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시민사회로부터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토론 요구에 별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 과정 없이 모두 응하는 것은 원주시 행정력으로 대응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토론 청구가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조례의 제11조 제3항 ‘시장은 토론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에서 정책토론수용 판단기준인 ‘특별한 사유’는 기준이 모호하여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토론의 수용 여부 논란은 시민사회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집행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 단계로 민간위원회를 통한 심의과정을 제안해 정책토론의 효율적 운용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행정력 낭비 및 시민사회의 분열을 최소화하며, 정책토론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민간위원히에서 결정된 정책토론회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응하겠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하루 8분만 해도 살 빠진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