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2023년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마무리했다.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촌 주거 환경을 개선한 것.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농촌 주택이나 건축물이다.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과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동 늘어난 17동의 빈집을 철거했다. 내년에는 빈집 16동을 철거할 계획이다. 원주시는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2024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을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일,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농촌 빈집을 발견해도 직권으로 강제 철거할 수 없었다.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 유인책도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했다.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 철거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빈집 소유자가 철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한 것. 철거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지자체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특례도 도입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에선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도 완화돼 빈집정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