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지정 등의 내용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포함됐다. 원주 의료기기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들의 입법화가 추진되는 것.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 거점 조성을 위한 법안도 추진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차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2차 개정을 마친 후 7개월 만에 후속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70여 건의 입법과제를 발굴했다. 이 과제들은 도내 18개 시·군과 강원도 실·국 등에서 제안한 300여 건의 과제를 면밀 검토해 추린 결과였다.

3차 개정은 첨단산업 특례와 지역특화산업 특례, 규제개선 특례,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했다. 특별히 강원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업유치, 첨단산업 육성, 국제학교 설립 등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중심병원,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지정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데이터의 활용 주체도 개인정보처리자에서 플랫폼 사업자로 확대해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원격의료,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등의 규제 특례는 물론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상속세) 특례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차 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지도의 기틀을 다졌다면 이제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비전을 구체화할 시기”라며 “다시 한번 역량을 집중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원주시가 제안한 입법과제들도 상당수 반영됐다. ▷수질오염총량제 규제 특례 ▷국제학교 유치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비대면 진료 특례 ▷유치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 확대 ▷데이터 통합 이용 활성화 특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의제 처리 ▷국립공원 내 행위 및 공원계획 특례 등이 그것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설치 등과 함께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원주 의료기기산업 활성화는 물론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육성이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반도체산업 규제 특례 사항이 중장기 과제로 제외됐다는 점이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부론 지역에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혁신파크 조성(물 환경보전법 권한 이양 추진)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특례 ▷물 환경규제 지역 내 한강수계기금 용도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이 과제들은 강원특별법 2차 개정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토의를 거쳤으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3차 특례발굴에서도 원주시는 관련 사항이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강원도는 논리 개발이 우선이라면서 장기과제로 분류했다.

한편, 이달 중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 국무조정실(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70여 건의 입법과제를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초까지 소관 부처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3차 개정 법안을 확정할 생각이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1호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