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으로 인해 피해받고 있음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해 지역민의 구제를 돕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지역의 소음도를 측정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군 소음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민원인이 모은 입증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상금이 지급된 인근 지역과 비슷한 거리이거나 같은 행정구역에 살고 있음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이유를 알 수 없고, 거주지의 소음 수치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의 제기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송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피해를 감내해온 이들에게 합당한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불투명한 보상 제도를 정비하고, 군사시설 인근 지역민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힘 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