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 당시 원주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395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문제는 2004년 총파업 당시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기록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원주시 공무원 32명이 정부포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원주시가 최근 행정안전부에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을 건의한 이유이다. 지난 2021년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등을 위한 절차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2004년 총파업으로 해직된 공무원 중 일부는 복직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당시 경징계를 받은 다수의 현직 공무원은 사면되지 않거나 징계기록이 남아있어 장관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당시 징계를 받은 원주시 공무원 중 296명은 소청이나 징계 취소를 신청해 받아들여졌으나 99명은 징계 취소 등을 신청하지 않았다”라며 “99명 중 퇴직자를 제외하고 징계가 취소되지 않은 현직 공무원은 32명이다”라고 전했다.

현행 ‘정부포상 업무지침’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하고,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다. 그러나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는 사면된 자만이 포상추천이 가능하다.

이에 원주시는 경징계를 받은 자가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징계가 말소되면 포상추천이 가능하도록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개정을 건의한 것이었다. 원강수 시장은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함에도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 관련 징계 처분기록이 남아있어 정부포상에서 제외되는 직원들에게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