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일 화제가 되는 전세 사기 사건의 양상을 저번 칼럼에서 언급했던 빌라와 조금 다른 아파트의 예를 들어보려고 한다.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택임대차 제도이다. 저번 칼럼에서 언급했던 빌라의 전세 사기(건축업자와 감정평가사)구조와는 다르게 아파트 전세 사기는 계획적인 임대인의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임대인이 예전 같이 매매금액의 일정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얼마 전에는 돈 한 푼 없이도 집을 소유할 방법이 있다보니 적게는 50채 많게는 수백 채까지 소유하는 임대인이 나오는 것이다.
 
 매매금액이 3억이면 보통 전세금액을 70~80%로 보고 2억1천에서 2억4천 정도로 해서 임대인이 나머지 금액이 있어야 했지만, 갭투자와 외지 투자가 많았던 몇 년 사이에는 임대인이 거의 자기 자본 없이 전세금으로 아파트 매수가 가능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투자를 아파트 한 채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택의 전세금으로 아파트 매수를 하고 다시 반복해서 같은 방식의 갭투자를 하다 보니 아파트 수백 채를 가진 임대인은 매매금액이나 전세금액이 조금만 떨어져도 사실상 이를 버틸 힘이 없어지는 것이다. 물론 고의로 이를 이용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하는 임대인도 있겠지만 부동산이 상승한다는 막연한 논리로 접근한 사람도 없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은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를 든다면 현재 공인중개사가 계약할 때 임대인에게 국세, 지방세 자료 요청하고 열람하는 방법이 아니라 정부가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등 세금체납 여부를 정부의 공적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의 책임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적 시스템으로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주게 하고 더불어 보증보험사와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정부와 보증보험사, 공인중개사 그리고 시민들 모두의 노력으로 전세금액이 전 재산인 사람들이 전세 사기를 당하고 귀한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더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으로 이글을 마무리해본다.

최경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주시지회장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