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공노 원주시지부 소속의 해직자 2명에게 생계비를 지급했다. 문제는 생계비를 지급하며,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원주세무서는 지난달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에 원천징수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과세 내역은 가산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 모두 930여만 원이었다. 그러자 원공노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고지서”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직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 및 원천징수 미이행은 모두 전공노에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전공노는 해직자에게 생계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공노 원주시지부를 통해 전달해 원주세무서는 당시 생계비를 지급한 전공노 원주시지부를 원천징수 의무자로 규정해 원공노에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었다.

원공노는 즉각 원주세무서에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민사소송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원공노 문성호 사무국장은 “해직자 생계비는 전공노가 법적 절차에 따라 지급했어야 했다”라며 “전공노를 탈퇴한 원공노에게 전공노가 책임을 전가하면서 민주노조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