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7월부터 시행하면서 지방시대를 선언했다. 이번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은 기회발전특구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으면서 정부는 부랴부랴 지방소멸기금을 조성해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내용이나 성과가 아직 불분명하다. 수도권 메가화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부동산가격이 폭등해 국가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 반성은 커녕 수도권에 인구를 집중하게 만드는 메가시티 논란으로 일을 더 키우고 있다.

 정부의 지방시대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균형발전정책이다. 지역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연구개발특구 등 다양한 형태의 특구들을 이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운영해왔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전국에 909개 이상의 특구(지구, 단지, 클러스터 등 포함)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정부의 기회발전특구가 성공하려면 기존 특구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미정이다. 기회발전특구의 근거가 되는 지역균형발전법 제정 시 부처 간 이견으로 특구 내 세제 혜택과 규제혁신 등 구체적 혜택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기회발전특구의 성공 여부는 개인과 기업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따라서 얼마나 파격적인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민간의 투자가 유도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번 기회발전특구는 자치단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치단체가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라는 의미다. 산업자원부와 행정안전부가 주관부처라는 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럼 원주는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원주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주의 장점은 무엇일까?

 광역교통체계개선에 따른 접근성, 의료기기산업 특화발전, 혁신도시 내 건강 관련 국가기관 위치, 협동조합·한살림·생명사상 도시, 대학 등 교육기관이 많은 도시, 500년 감영이 있었던 역사문화도시 등 다양하다. 약점도 있다. 중견대기업이 없다는 점, 인구증가도시에서 인구정체도시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 땅값이 비싸 민간투자가 어렵다는 점, 지역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비전이 부족해 보인다는 점 등이다.

 원주가 기회발전특구로 수도권에 대응하여 발전하려면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지역특화발전전략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달려있다. 

 우선 민선 8기 원주시 핵심정책으로 산업단지를 더 많이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제중심도시로 비전 선포를 한 점은 높게 평가하고 싶다. 그렇지만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수도권에 대응하기 어렵다. 어떤 산업을 어떻게 특화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반도체기업 유치와 활성화로 기회발전특구를 만들어 가려는 원주시의 구상과 노력은 도내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전략이다. 그런데 대기업 반도체회사를 유치하는 일은 쉽지 않다. 대기업 반도체유치가 어렵다면 수도권 반도체기업들과 경쟁하기가 어렵다. 지금의 수도권 빨대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차선책으로 관련 반도체 중소기업 유치로 그 안에서 중견대기업을 키우는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 또한 성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대안으로 원주시가 그동안 해왔던 의료기기산업을 특화의 성과를 확대하는 전략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이를 기반으로 특화산업의 확장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은 아닐까? 이와 연계하여 생명산업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키워가는데 개인정보 보호문제와 같은 규제 등을 극복하는 대안을 만들어 원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이번 정부의 규제발전특구의 전략적 포인트를 잡아가는 것 아닐까?

 원주가 의료기기산업에 디지털헬스케어 산업과 AI의료기기 반도체 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 건강생명 산업도시로 전략을 구체화하면서 치악산 국립공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자. 치악산 국립공원 내 시가 소유한 땅이 167필지 8천만여㎡로 전체면적의 63% 이상이라고 한다. 치악산 둘레길이 만들어지고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는 연계한 산업발전을 연계해야 한다.

 예컨대 치악산을 접하고 있는 일정한 구역을 이와 관련한 특화 산업단지를 만들어 발전시키면 도농복합시의 특색을 살려 상생할 수 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다부처사업으로 식품클러스터 푸드테크사업 단지를 이 지역과 연계해 추진하면 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김주원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과 교수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