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얼마 전 예산안 656조9천억 원 규모의 24년도 새해 예산을 의결하였다. 올해(2023년도) 예산보다 2.8% 늘었는데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적은 증가율을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였다고 하며,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고 밝혔는데, 1조5천억 원가량이 원주시 1년 예산인 만큼 23조 원이 가지고 있는 경제권의 가치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편향된 외교로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욱 불안해지고만 있다는 국민들의 걱정은 심히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시점에서 경제의 가장 바탕이 되는 과학기술 연구 분야의 R&D 예산 5조2천억 원을 줄여 전년 대비 16%를 삭감하는 무지한 행태도 보인다.

 이 예산은 IMF 외환위기 때도 삭감되지 않았던 매우 중요한 R&D 예산이다. 대다수의 출연 연구기관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국가 파괴 행위라는 전국 과학기술 연구 전문 노동조합의 의견이다. 또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얻은 게 없다. 

 첫째로 삼성, SK 등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에 약 2천500달러의 투자계획을 발표했지만 미국은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에서 미국에서 반도체생산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 향후 중국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미만으로 묶어두기로 확정했다. 국내 기업들이 완화를 요구했지만 그냥 무시당하고 말았다.

 둘째로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내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최근 미국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홀대하며 전쟁에서 빠질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갑자기 외교순방 중 우크라이나 지원을 발표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을 깊숙이 들여 북한을 러시아, 중국과 더욱 밀착하도록 하는 계기를 준 결과를 초래했고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아마추어 정부라고 하지만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한 극초보가 아닐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외교의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리외교를 펼쳐 국내·외의 대한민국 기업들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나라의 어려운 경제 때문에 지방정부의 예산감소로 인하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도 경기침체와 국세감소의 영향으로 지방세수가 2023년 추가경정예산에서 4천억 원이 감소 되었으며 2024년도 예산도 얼마 전 국가가 확정 발표한 지방교부세 1조2천6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천119억 원이 감소 확정이며 지방세도 올해 당초지방세 세입안 2조463억 원 보다 1천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4년 예산도 3천119억 원이 감소될 예정으로 재정권도 이양받지 못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출범 원년과 익년에 7천119억 원의 감액예산을 선물로 받은 셈이다.

 원주시 또한 마찬가지다. 원주시도 당초예산 대비 국세가 59조 원 이상 부족한 수입으로 국가가 주는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928억 원 감액될 것으로 예상이다. 원주시 1년간의 예산이 기금과 특별회계를 뺀 일반회계예산이 1조 5천870억 원 정도인데 이중 인건비(연금부담금 등 포함) 1천535억 원(약 9.7%)과 연례반복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 6천246억 원(약 39.3%)을 빼고 나면 약 60%로 8천89억 원인데 여기에 원주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의료기기테크노밸리 등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빼고 나면 실제 사업비는 7천억 원도 안 될 것이며 내년도에 감액 예상인 928억 원은 13%가 넘는 예산으로 원주시 내년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며 원주시도 2024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의 사회활동과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예산의 감액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원강수 시장님! 대내외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전임시정에서 했던 사업이 시민들 한분 한분 상황에 따라 호불호는 있겠지만 전임시정 그림자 지우기 사업 같은 것에 쓰이는 불필요한 예산은 집행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해도 많은 시민이 힐링하며 즐기던 멀쩡한 분수대를 4곳이나 철거하면서 수천만 원의 철거비용을 낭비하고, 다른 지자체는 없는 역사도 스토리텔링 등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원주의 얼마남지 않은 근대사 역사유물인 아카데미극장을 국비 30억 원과 도비 9억 원이 확보되어 있어 보수공사를 하면 원주의 큰 자산이 될 터인데 39억 원을 마다하고 수억 원의 철거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진행하십니다.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성을 제1의 원리로 삼고 열린 마음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로 민주적 가치에 좀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중요정책 결정 시 보다 신중한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 한푼 한푼 시민의 혈세입니다. 아껴서 진정 원주와 시민을 위해 편성하고 집행해 주세요. 작금의 국정 운영 상황과 경제 상황을 보면 2024년도 2025년도 세수가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류인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