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 차량을 운행하려는 경우 음주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된 장치를 의무 부착하도록 규정했다.

만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장치가 조작됐거나 효용이 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운전한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장치에 호흡을 대신 불어넣는 편법 등으로 차량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송 의원은 음주운전이 다른 범죄와 비교해 재범률이 높아 미국형 음주방지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 지난 2021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에 육박한다. 특히 이들 중 1년 이내 음주운전을 재범한 사람이 18.3%에 달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음주 운전자의 차량 시동을 물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돼 음주로 인한 범죄 및 사고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송 의원은 범죄 및 불법행위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상식에 걸맞은 기준을 사정하는 ‘대법원 위자료 위원회’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법원 산하에 ‘위자료 위원회’를 설치해 범죄와 불법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액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연구하는 조직의 신설을 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와 유가족의 제반사정 등을 고려한 위자료 위원회 차원의 객관적 산정 기준이 마련돼 이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배상 선고가 실현될 전망이다.

송 의원은 “지난 30년간 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피해 당사자 또는 고인께서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가족의 수가 몇 명이던 그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위자료의 현실을 목격해왔다”라며 “위자료 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배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