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지급금 상향…5억 이하 주택, 변화 無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유튜브 캡쳐

매달 받는 주택연금이 내달 12일부터 최대 56만8천 원(가입 나이 72세 기준) 늘어난다. ‘총대출한도’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기 때문. 다만 기존 가입자가 월지급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연금을 해지한 후 재가입해야 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달 12일 본격 시행된다. 새 시행령의 핵심 내용은 총대출한도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조정된다는 점이다. 총대출한도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의 현재 가치와 초기보증료를 합한 액수다. 5억 원을 넘는 것으로 산출되는 가입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연금(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시세 9억 원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72세 기준)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이 기존 283만9천 원에서 294만9천 원으로 11만 원(4%) 증가한다. 시세 10억 원 주택은 월지급금이 283만9천 원에서 327만6천 원으로 43만7천 원(15%) 는다. 시세 11억 원 이상 주택은 283만9천 원에서 340만7천 원으로 56만8천 원(20%) 증가한다.

반면 시세가 8억6천700만 원 이하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월지급금이 변하지 않는다. 72세(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의 경우 시세 8억6천700만 원 이하 주택은 총대출한도가 애초 5억 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 변경은 오는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총대출한도를 높이는 이유는 법률개정에 따라 주택연금가입 대상 주택 가격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공사는 집값에 맞게 월지급금 상한선을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