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례들이 강원특별자치도법(이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담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물환경보전법 내 배출시설 설치제한 특례나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특례가 법제화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것. 이번에도 통과하지 못하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이 사실상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강원자치도는 도내 18개 시·군과 도교육청, 도내 대학, 강원연구원으로부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담을 특례안을 전달받았다. 이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조직하고 오는 10월까지 3차 법안 초안을 만들 계획이다. 원주시도 지난 상반기 10개 특례안을 강원자치도에 제출했다. 

▷물환경규제지역 내 한강수계기금 용도 확대 ▷기업혁신파크 조성(물환경보전법 권한이양 추진)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특례 ▷수질오염총량제 규제 특례 ▷원주 국제학교 유치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비대면 진료 특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시험구역 지정 권한 이양 ▷자율주행 로봇서비스 실증 특례 권한 이양 ▷유치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 확대 ▷투자유치를 위한 국세(법인세 등) 특례 확대 등이 그것이었다. 

이들 안건은 대부분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필수 특례다. 가령 반도체산업을 육성하려면 배출시설 설치 제한이나 수질오염총량제 내 개발부하량에 관한 특례가 필요하다. 강원자치도는 3차 개정에서는 첨단산업 육성은 물론, 국제학교 설립 등의 교육특례와 자치조직권 확대 등에도 집중할 것이라 밝혔다. 

문제는 원주가 바라는 첨단산업 특례안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이다. 반도체 산업만 해도 수질오염총량제나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 지정을 풀어야 하는데, 정부는 한강 상류란 이유 하나만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하다못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다른 지역에서 보내 처리한다는 대안을 내놨지만 2차 개정 내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 때문에 3차 개정에서도 환경규제 특례가 강원특별법에 포함될 가능성이 작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강원자치도 자치법령과 윤태환 법령기획팀장은 "이차 개정 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3차 때) 똑같이 가져갈 수는 없다"며 "쉽지는 않지만 논리를 정교하게 만들어 중앙부처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자치도는 10월까지 법안을 만들 돼 법안 통과 등의 시점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3차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 시점을 잡지 않았다고 한 것. 법안 발의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앞서 2차 개정안까지는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 갑)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발의 주체나 시기 등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것이라 했다. 무엇이 강원도에 더 유리한지 따져 이를 정하겠다는 뜻이다. 

윤 팀장은 "이차 개정을 추진할 때 정부에서 지원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서도 역할을 하고 싶어한다"며 "이차 개정 땐 서두르다 보니 의원입법을 추진했지만, 삼차 개정 때엔 모든 기준이 강원도에 얼마나 이득이 될까를 기준으로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