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종합도.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이 각종 지역별 규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규제지도’를 제작했다. 규제지도는 특별자치추진단 규제혁신과와 강원연구원이 직접 자료를 추출해 분석하고, 관련 법령을 정리해 만들었다.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 규제현황은 각 부처별로 개별 규제 정보를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어 도내 18개 시·군의 전체 규제현황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규제지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주요 10대 규제현황을 지도 형식으로 시각화해 제공함으로써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용이하도록 했다.

또한, 법령과 규제 종류에 따라 허용 및 제한 행위를 요약 제공해 복잡한 규제를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주요 10대 규제는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면적의 1% 이상을 차지하며, 각 규제가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특성을 분석해 선정했다. 주요 10대 규제는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백두대간법, 군사기지법, 자연공원법, 수도법, 한강수계법, 물환경보전법, 농지법, 문화재보호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규제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규제종합도 ▷규제중첩도 ▷시·군별 규제지도 ▷10대 규제별 제한·허용행위와 규제 면적 등을 자세하게 분석해 담았다. 주요 10대 규제 중 산지규제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면적 대비 70%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상수원보호구역 19.8%, 군사시설보호구역 15.8% 순으로 규제 면적 분포에서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규제지도는 중앙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도 공개해 도민들이 편리하게 토지규제정보를 확인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은 “과도한 중첩 규제로 인해 도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개발사업 추진에도 걸림돌이 돼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피해를 오랫동안 겪어왔다”라며 “규제지도는 규제 개선을 촉진하는 역할은 물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논리보강 자료로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