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연 2.1%에서 2.8%로 0.7%포인트 인상할 것이라 밝혔다.

청약통장 보유에 따른 금융혜택도 강화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0.7%포인트 인상된다. 청약통장 보유자의 금융·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청약저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현행 2.1%에서 2.8%로 0.7%포인트 금리를 인상한다. 전국 약 2천600만 명이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통장 보유에 따른 금융·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통장 장기 보유자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확대하기로 한 것. 현재는 통장가입 1년 이상 0.1%포인트, 3년 이상 0.2%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준다.

제도 개선 후에는 통장가입 5년 이상은 0.3%포인트, 10년 이상 0.4%포인트, 15년 이상 0.5%포인트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를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025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할 것이라 했다.

청약 가점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의 2분의 1(최대 3점)이 합산된다. 예를 들어 본인 보유 기간이 5년(7점), 배우자 보유 기간이 4년(6점)인 경우 본인 청약 시 10점으로 인정된다. 점수가 같으면 추첨이 아닌 통장 가입자 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다만 청약저축 금리가 인상되면서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0.3%포인트씩 오른다. 현재 2.15~3.0%인 디딤돌대출 금리는 2.45~3.3%, 버팀목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상향된다.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청약저축과 대출금리 조정, 금융 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된다. 세제, 청약 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