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하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원주갑)이 국민 재산권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분양대행업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규율하는 내용의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택법에서 3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만 있다. 오피스텔, 생활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은 없어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지난 6월 대검찰청·경찰청·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에서도 피해사례가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2천445억 원에 달하는 1천322건의 전세사기 피해 중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가 공모한 갭투자형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했다.

이번 제정안은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사항, 금지행위, 처벌 규정 등을 도입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도권에서 규율해 제2의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