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지난 6일 원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지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해직 조합원들에게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생계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는 지난 6일 원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노 전호일 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전공노 원주시지부 전 지부장 A 씨 등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했다.

정치자금법 제31조는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전공노 중앙집행위원회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에서 추천한 후보를 공무원노조지지 후보로 결정하고, 조직적인 지원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원공노는 주장했다.

원공노 관계자는 “전공노는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면서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중 민주노총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 출마자는 무급 처리했다”며 “전공노의 정치자금법 위반이 단순히 해직자 생계비 지원을 넘어 적극적인 정치 참여임을 알 수 있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원공노 문성호 사무국장은 “원공노는 전공노가 민주노총과 관계설정을 적절히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해 독자 노조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을 통해 전공노의 위법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원공노는 지난 5월에도 전공노 전호일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원주시 해직자가 수익사업 및 정치활동을 했음에도 생계비를 지급한 것은 규약 위반임에도 방조했다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