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고, 청구시 연금을 지급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권은 기여(보험료납부)에 의해 생기는 구체적인 권리로서 국가는 연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공적연금의 기금 소진은 연금 지급불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금제도의 역사가 오래된 독일, 스웨덴 등도 연금기금의 적립방식을 유지하다가 연금급여 지급 등 재정지출이 확대된 이후에는 부과방식(매년 지출하는 연금지급액을 해당 연도에 걷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도 현재 기금이 (사실상) 소진된 상황이나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연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내용이 발표되고나서 "90년대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금 소진 시점'은 현행 제도를 향후 70년 동안 그대로 유지했을 때를 전제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연금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조치하는 것은 국가의 법정 의무사항으로,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1998년 도입되었으며,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5년마다 수행되는 국민연금의 '정기검진'으로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미리 진단하고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2023년도는 제5차 재정계산을 실시하는 해입니다. 

정세인 국민연금공단원주 행복노후준비지원센터장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