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7일 김지헌 시의원이 원강수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지난 27일, 28일 열린 제24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의원 4명이 시정질문을 했다. 시정질문은 원주시 시책을 검토·분석해 시민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시정질문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권아름 의원: 원주시 청년정책 사업 현황과 청년공간 조성계획 및 청년정책비서 채용 후 성과는?

 

원강수 시장: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2023년 원주시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8개 부서에서 취·창업, 교육, 주거·금융, 복지·문화, 권리·참여 등 5개 분야, 4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공약사항에 해당하는 청년지원센터는 지난 2월 개소해 운영 중이다. 이달 중 오픈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은 청년들의 온라인 소통 창구로 활용해 추진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또한, 청년 일자리, 교육, 복지 등의 정책을 총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팀 구성을 검토 중이다.

청년공간은 청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계동 종합터미널 인근 또는 무실동 롯데시네마 인근에 조성돼야 한다는 청년층의 의견이 있어 청년정책네트워크, 대학교 총학생회, 청년소상공인협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모아 최종 위치를 청년들이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청년정책비서는 청년 입장에서 청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시책에 반영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 지난 2월 추진된 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성에 참여해 매달 청년정책 공론의 장을 조성하고 있다. 8월부터는 청년의제 연구 프로젝트인 청년정부 운영에 참여해 분과별로 선정한 프로젝트를 스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5월 청년리더 아카데미를 개설해 6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리더 역량강화 교육,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진행해 원주시만의 특화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김지헌 의원: ‘아카데미극장 사업 변경 추진계획서’를 원주시에 요청했으나 거부했다. 지금이라도 자료를 제출한 의향이 있는지.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대로 시정정책토론을 진행할 것인지 궁금하다.

 

원강수 시장: 요청한 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된 내부방침 결정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동안 비공개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공개 문서지만 감사자료로 제공했다.

시정정책토론 청구와 관련한 권익위의 시정 권고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 시정정책토론 청구건을 반려 처리한 상태이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주민 감사 청구 요건을 성명, 생년월일, 주소로 규정할 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보면 정당한 서명자 확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따라서 원주시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7조와 같이 별도로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것이다. 권익위는 시정정책토론 서명자에게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지 말라는 취지이지만 원주시는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보완 요청한 것이다.

 

최미옥 의원: 반곡 파빌리온 스퀘어 조성사업과 금빛 똬리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추진계획은?

 

주화자 문화교육국장: 반곡 파빌리온 스퀘어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74억 원 중 현재 80억 원을 투자해 관광열차 2량을 매입하고, 정비고를 조성했다. 국유지인 철도부지 매입은 규모가 상당해 용도폐지 승인이 지연되고 있지만 조만간 승인될 예정임을 확인했다. 용도폐지 승인 이후 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국유지를 매입할 예정이며, 국유지가 확보되면 본격적인 공사르 추진할 예정이다.

똬리굴 지역은 치악산국립공원 지역으로, 지난 5월 공원계획 변경이 완료돼 국유지가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다만 급변하는 관광콘텐츠에 맞춰 사업성이 결여되는 사항은 과감히 축소·변경하고, 경쟁력 있는 부문은 확대·발전시키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손준기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원주시의 전략은?

 

원강수 시장: 강원특별법이 제정 공포되던 시기부터 강원도는 특례 발굴에 착수했고, 원주시는 16개 특례를 발굴했으며, 강원도와 논의해 7개 특례 안건이 2차 개정안에 담겼다. 그러나 반도체 대기업 유치에 핵심 안건인 물환경보전법, 수도법, 한강수계법 등 환경규제 완화 특례가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그래도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특례가 반영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원주시의 도시 성장과 경제발전을 위해 환경규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3차 개정안에는 관련 조항을 반영해 원주에 다양한 기업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손준기 의원: 삼성반도체 공장 원주 유치 가능성과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 투자유치 전략은?

 

원강수 시장: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는 가능하며, 유치해야만 한다. 삼성반도체 공장은 초우량·최첨단 공장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도시를 표방하는 원주시의 산업적 비전이자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이다. 강원도와 반도체산업추진단을 중심으로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원팀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 투자유치 요건은 반도체인력이 충원돼야 한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이다. 또한, 대기업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투자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소부장기업 유치 등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