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지난 19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원강수 시장과 남기주 문화예술과장을 고발했다.

아카데미극장 갈등이 협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고발로 이어졌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원주 아카데미극장 재생사업에 대한 시정정책 토론청구'를 수용하지 않은 원강수 시장과 남기주 문화예술과장을 지난 19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지난 3월 7일 시민 250명의 서명을 받아 '아카데미극장 재생에 관한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했다. 이에 원주시는 서명부에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지 주소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지 주소를 보완하라고 답변했으며 이후 등록기준지 주소에 대한 요구는 해소되고, 서명부에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하는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아카데미의 친구들이 국민권익위에 문의한 결과 "원주시의 주민등록번호 보완요청을 취소하라"는 의결을 보내왔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의에서도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취급해서는 안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 같은 답변에 원주시는 행정안전부에 다시 질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이미 두 국가기관이 내놓은 답변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 다시 질의한다는 원주시는 어떤 답을 얻고 싶은 것인가"라며 "원주시가 할 일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점검하고 조력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또한, 시정정책토론이 아카데미극장 보존 여부에 대한 해결방식임을 강조하며 "시정토론이 진행되었다면 조례를 어기며 공유재산심의회를 진행하지 않아도 됐으며, 사전공고를 하지 않은 위법한 철거안을 의회에 올리지 않아도 됐다"고 시정토론을 수용하지 않아 정치갈등이 유발되었음을 지적했다.

원강수 시장과 남기주 과장 고발 건에 대해 "법령상 근거 없이 원주시민에게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주소를 요청하며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시정정책 토론회 개최를 허용하지 않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이유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지난 21일 '아카데미극장의 보존에 대한 시정정책토론'을 주민 400명의 서명을 받아 재청구했다. 이주성 아친연대 대표는 "원주시 조례에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이 토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필요 없이 현재의 조례로 시정정책토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구를 받은 원주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