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혁성 시의원

지난 12일 열린 제24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대변화에 맞는 정부기관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과 ‘꿀벌 실종 피해 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각각 채택해 관계기관에 발송했다.

정부기관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은 수십 년 전 특정 기초자치단체명이 반영된 정부기관 명칭이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사용되면서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정부기관 명칭을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대표적인 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이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강원법원 원주지원, 강원검찰청 원주지청이라고 부른 것이 행정구역 관할상 올바르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도 수십 년 전 정한 법원행정기관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시의회는 원주혁신도시 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강원국토관리청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환경청으로 변경하는 것이 지리적인 행정구역을 반영할 수 있는 이점과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2곳 모두 강원도를 관할하는 기관이지만 원주시를 관할하는 협의적인 기관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어서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혁성 시의원은 “수십 년간 불러온 기형적인 명칭을 변경하는 일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시대에 맞는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새로운 100년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시급히 필요로 하는 선결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 심영미 시의원

꿀벌 실종 피해 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은 꿀벌 집단 실종 및 폐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꿀벌 가축재해보험을 양봉농가의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했다. 최근 양봉협회가 월동봉군 소멸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양봉농가 중 82%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봉농가 피해는 극심하지만 가축재해보험은 꿀벌 실종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원주 양봉농가 339호 중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8호에 불과했다. 최근 유행하는 전염병과 이동양봉 보상을 제외하는 등 양봉산업 현실과 동떨어져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꿀벌 집단 실종 및 폐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가축재해보험을 양봉농가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과 양봉농가가 경영난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양봉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양봉산업 직불제 도입을 건의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심영미 의원은 “대책 마련이 늦어질수록 양봉산업은 물론 식량 산업도 무너질 것이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은 자명하다”면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