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연금 지급 대상이 '2급 이상 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넓혀진 것.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2일 입법 예고했다. 

부양가족연금(노령·장애·유족연금 등)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배우자에 대해 월 2만3천610원, 자녀와 부모에 대해선 월 1만5천730원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유족 중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 요건이 없지만 자녀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의 경우 연령이나 장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으면 유족연금 대상이 된다.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모두 장애의 기준은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됐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옛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3급 이상의 장애에 해당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조치로 부양가족연금은 약 4만3천 명, 유족연금은 약 3천500여 명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