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도 전세 사기 사고가 생겼다면서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걱정스러운 눈빛과 함께 말문을 연 사람은 아파트 주민 분이었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 아니라 역전세인 상황이었다는 설명을 하면서  전세 사기 사건과 역전세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역전세란 상황은, 예를 들어서 2년 전 전세 계약 당시에 아파트 매매 시세가 3억 원 정도 형성되어 있어서 전세 금액을 2억5천만 원에 계약을 하였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여 매매 시세가 2억4천만 원 정도가 형성되고 전세 시세가 1억9천만 원에 형성되면 2년 전 계약했던 세입자가 이번에 이사를 나갈 때 받을 2억4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은 현재 시세 전세 보증금 1억9천만 원에다가 임대인의 자금(여유 자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6천만 원을 더해서 2억5천만 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기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전세 사기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전세 사기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달리  일반적인 시세가 없는 특히, 신축 빌라 같은 경우, 건축업자와 임대사업자 그리고 부동산 컨설팅업체간의 조작이 충분히 가능한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업자가 집값보다 높게 책정을 하고 난 이후에 해당 주택의 전세반환보증이나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충족 시키기위해 감정평가사에게 수익을 나눠주고 감정가를 부풀려 올린 후 부동산컨설팅 업체에서 임차인에게 부풀린 감정가를 시세라고 얘기하고 계약하게 하는 일련의 사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전국 10만에 가까운 공인중개사 중에서 전세사기 기사에 나온 400여 명은  모두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불법 컨설팅업체 직원이 대부분이며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보조원이었습니다. 물론 그중에 전세 사기에 가담했던 공인중개사는 엄벌에 처해야함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즉, 전세사기는 건축주, 감정평가사, 부동산컨설팅업체, 공인중개사, 그리고 보조원의 공동책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경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주시지회장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