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초면 의관리 주민들이 지난 8일 시청 앞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모 폐기물업체가 소초면 의관리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처리 소각시설에 대해 원주시는 지난 5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의관리 계획관리지역 7천376㎡에 지상 3층 규모로 의료폐기물 처리 소각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앞서 해당 업체는 의료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고, 작년 12월 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어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를 원주시에 제출했지만 반려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안 대상 토지면적의 80%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원주시에서 도시계획 시설 설치 제안 서류를 검토한 결과 편입 토지 중 일부 토지의 사용 승낙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원주시의 설명이다.

의관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시청 앞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여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료폐기물을 운반하고 소각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마을로 배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의관리에는 지난 2010년에도 의료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설치가 추진돼 당시에도 인근 주민들이 강력 반발했었다.

문제는 해당 업체에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추가로 받아 동의율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이미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적합 승인을 받은 상황인 데다 의관리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원주시 입장이 난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