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송 의원은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투명하게 평가해 정책연구·우수위원회·여야 협치·입법활동 등 4개 부문을 시상한다. 이번 의정대상의 우수 법률안으로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선정됐고, 이를 대표발의한 송 의원이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개정안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 가운데 인터넷뱅킹과 같은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각종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던 200만 외국인에게 국민이 향유하는 수준의 행정·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 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 비대면 금융거래를 최초로 제도화했고,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 절차를 신설해 부동산거래 및 임대차계약 등의 과정에서 외국인의 체류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단은 이 개정안이 법원·경찰청·행정복지센터·병원 등의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고, 은행권 활성화에 기여하며, 외국인 기본권 향상에 따른 국격 상승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송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면서 “다국적 인재가 모이는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그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