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강원도민회관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자축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중앙정부가 만들어준 특별자치도가 아닌, 강원도민이 제안하고, 도내 18개 시군의 특례·안건 요청을 모아 법안을 만들고, 상경투쟁·결의대회 등 도민들의 힘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원도는 밝혔다.

강원특별법은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뀐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명확하게 했으며, 도지사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부개정안 통과로 현행 25개 조문에서 84개 조문으로 늘어난다. 애초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발굴한 특례 과제는 490개였으며, 이를 181개 조문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정부부처와의 협의 부담을 줄이고, 국회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6일 여야 국회의원 86명의 공동발의로 137개 조문의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137개 조문 중 61%인 84개 조문을 법률에 반영하는 데 성공했다.

전부개정안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자치도를 선언할 예정이다. 강원도 청정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이루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강원도 환경과 실태를 가장 잘 아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의 공존을 추구할 정책적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절대농지로 불리던 농업진흥지역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농업진흥지역은 지정기준이 모호하고 뚜렷하지 않아 과도하고 불공정한 규제라는 평가가 많았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농촌 활력의 기반을 만들고,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촉진지구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는다.

다만 무분별한 해제가 되지 않도록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을 4천만㎡ 이내로 총량을 설정해 범위를 제한했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40만㎡ 미만에 한해 농지전용허가권을 이양받는다.

또한,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향후 반도체, 수소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해 도내에서도 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돼 향후 과학기술과 R&D 역량이 강화될 예정이다.

강원도는 단계적 보완을 통해 입법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다음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6월 11일 출범 전에 조례 제·개정, 주민등록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안내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모바일 강원상품권 특별판매 및 경품행사를 한다. 출범일인 6월 11일 기념해 할인율 6.11%로 상향하고, 월 구매한도도 30만 원을 증액했다. 강원상품권앱을 통해 6월 1일 오전9시부터 구입할 수 있다.

또한, 6월 9일까지 모바일 강원상품권 20만 원 이상 결제고객을 대상으로 1만 원, 1만5천 원, 2만 원권 모바일 강원상품권 경품행사를 한다. 6월 10일 611명을 추첨해 6월 11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