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대상

국토교통부가 오는 31일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이하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고제의 취지는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이라며 “계도기간에 신고량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3법의 하나다. 관련 법이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는데 바로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는 달리 2021년 6월 시행됐다. 정부는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해 내년까지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기로 했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획득한 주택 임대차 거래 정보는 정부의 전세사기 조사,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등에 사용된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정보격차 완화에도 활용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가 신고 대상이다. 시행일 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2년간의 전세 기간이 끝난 후 이달에 계약을 갱신했다면 신고 대상이 된다.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신고 지역에서 빠진다. 고시원 같은 비주택, 기숙사와 제주 한 달 살이 숙소 같은 단기 계약도 신고 의무가 없다. 이를 제외한 전월세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지자체로부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게 번거롭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작성해도 된다. 그 즉시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