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규모 영세업소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으로 채용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제18조 제3항을 통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과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즉,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르바이트생을 운용하다보면 사업장의 영업 상황에 따라 당초의 약정과는 달리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5월달의 경우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과 대체휴일 등의 유급휴일이 주말과 함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장의 사정 상 초단시간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근무를 부탁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으로 초단시간 근로를 약정하였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로 초단시간의 기준인 15시간이 초과된 경우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 유급 휴가, 퇴직금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음.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 시간을 말하므로, 귀 질의처럼 실제 근로 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 근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을 것"(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10.09.)이라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단시간을 초과하는 추가 근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고정적'인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조항을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초단근로시간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민 노무법인 이우 대표공인노무사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