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아름 시의원

공동주택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폭언·폭행한 경우 원주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 제한될 전망이다. 권아름 시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비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원주시에서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실태조사에서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은 시정을 권고하도록 했다.

경비원에게 폭언·폭행한 입주자가 있는 경우 원주시는 입주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 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원주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을 활용해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다.

▲ 김지헌 시의원

김지헌 시의원은 ‘원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 원주시 문화예술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문화의 거리는 시민들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원주시가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지정·공표하도록 했다. 문화시설이 밀집돼 있거나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역이 문화의 거리로 지정될 수 있다.

조례안은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면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 행사가 연중 개최되도록 원주시가 권장·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문화의 거리 발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되는 축제, 행사 운영과 관리를 위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원주시문화의거리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 최미옥 부의장

최미옥 부의장은 공공장소에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례에서는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만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원주시 청사, 원주시 출자·출연기관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보건의료기관, 청소년활동시설, 공공도서관, 학원, 교습소,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이들 조례안은 오는 3일 열리는 제2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