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월 21일 국회에서 거대기득권노조 괴롭힘방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조합 및 민주노총 탈퇴 공약을 하는 경우 노조 선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 규정이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25일 시정명령 의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원공노가 지난 2021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에서 탈퇴한 뒤 전공노로부터 각종 소송과 고소에 시달리며 조합 활동을 침해받았기 때문이다. 원공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부 단위 탈퇴가 가능하도록 입법을 촉구해왔다.

원공노는 지난 1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기득권노조 괴롭힘방지법’ 제정을 촉구했으며, 3월에는 민관정 협의회에 참여해 같은 주장을 했다. 원공노 관계자는 “이번에 시정명령이 의결된 전공노 규약은 원공노가 탈퇴한 이후 신설된 것”이라며 “전공노 규약은 지부 단위 결정권을 제한해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하는 지부 집행부에 대한 제명이 가능한 만큼 이와 관련한 입법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전공노는 탈퇴한 조직에 대한 대응을 멈추고, 노동자를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